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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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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
  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인천지방법원 2021.08.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

7. 인천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19구합55044 판결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9.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6698 판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11. 대법원 2020.07.23 선고 2016두48294 판결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017년
12. 서울고등법원 2017.09.21 선고 2017누36979 판결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2016년
13. 서울고등법원 2016.07.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7222 판결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17. 대구지방법원 2012.12.12 선고 2012구합791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울산지방법원 2012.07.25 선고 2012구합489 판결
  근로소득 이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19. 인천지방법원 2012.06.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 전주지방법원 2012.05.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1일로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22. 서울고등법원 2011.02.15 선고 2010누8319 판결
  2002.1.1. 이후에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급여 및 종합복지급여의 부가금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대한교원공제회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23. 서울행정법원 2009.09.11 선고 2009구합13986 판결
  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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